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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et] 선전 첸하이, 국제 법률 서비스 허브의 새로운 기준 제시

등록일 2023.09.01 조회수110
[AsiaNet] 선전 첸하이, 국제 법률 서비스 허브의 새로운 기준 제시

AsiaNet 100295

선전, 중국 2023년 8월 31일 /AsiaNet=연합뉴스/--

9월은 첸하이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의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계획(이하 첸하이 계획)이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달로, 첸하이 선전-홍콩 국제 법률 서비스 지구는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첸하이-서커우 지역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두고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s) 우선 사업 목록(2023~2025년)'에 '첸하이 선전-홍콩 국제 법률 서비스 지구 개발'을 포함시켰다. 첸하이 선전-홍콩 국제 법률 서비스 지구는 지난 2022년 1월 출범한 이후 6개 분야에 걸쳐 182개의 법률 서비스 기관을 유치했다. 특히 첸하이는 광둥성에서 중국과 해외 로펌의 공동 운영을 시범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 당국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광둥성, 홍콩, 마카오 소재 로펌이 설립한 7개의 합작 법인이 첸하이에 본사를 두기로 결정했다.

첸하이 선전-홍콩 국제법률서비스구는 중국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SPC)의 '최종 사법 심사' 메커니즘과 선전 국제중재재판소(Shenzhe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CIA)의 '단일 사건 중재 판정의 최종성' 메커니즘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상업적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했다. SCIA가 정한 중재 규칙과 메커니즘은 글로벌 표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SCIA의 국제협력개발부 부국장인 Chi Wenhui는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는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 13주년, 첸하이 계획 2주년, SCIA 창립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웨강아오 대만구(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최초의 국제 중재 기관인 SCIA는 선전 경제특구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이 개혁 및 개방을 위해 쏟아온 노력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SCIA가 첸하이에 설립된 후 2022년 한 해 동안 SCIA가 다룬 중재 사건의 총 분쟁 금액은 1,272억 위안에 달해 아시아 1위,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첸하이 법률 서비스는 종합적인 상사 분쟁 해결 시스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칙 체계, 전 주기에 걸친 풀 체인(full-chain) 법률 서비스 시스템, 활발한 법치 혁신 시스템의 네 가지 중추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국제화 수준이 총체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Qianhai Belt & Road Legal Services Federation의 홍보 책임자인 Wu Jiansheng는 인터뷰를 통해 "'4대 시스템'은 상업적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디지털 법치 영역에서 법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와 기업이 첸하이로 유입되어 첸하이의 법률 업무 육성 노력의 개방성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첸하이 선전-홍콩 국제 법률 서비스 지구는 국경 간 사건 관할권, 국경 간 법 적용 가능성, 국경 간 판결 집행 등에 대한 고유한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선전-홍콩 국제 법률 서비스 지구에 세계 유수의 중재 기관들이 더 많이 설립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중재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홍콩 및 마카오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숙련된 전문가 풀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개방적인 법률 서비스 지구로 거듭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첸하이 선전-홍콩 국제 법률 서비스 지구가 중국 국제 법률 서비스 허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유망한 성장 궤도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제공: Authority of Qianhai Shenzhen-Hong Kong Modern Service Industry Coopera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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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넷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