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 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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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학장 백승호)은 10월 14일(금) 경찰대학 도서관 연구실에서 미국·중국·일본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내 학계·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 100여 명을 초청해 한국 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연구회를 개최했다.

백승호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국가의 확립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며, "이번 국제학술연구회가 경찰이 당면한 과제를 정확히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찰대학이 치안 지식의 산실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회의 발제는 미·중·일 등 해외 사례와 한국 경찰의 신뢰도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각국 경찰의 법제와 경험을 심도 있게 다룬다.

제1세션에서는 산야 쿠트냑 이브코비치 미시간주립대 교수가 '경찰 내 침묵의 규범(Code of Silence) 억제를 통한 조직 청렴도 제고'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조우 린 중국 중남재경정법대 교수가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적 접근'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세션 이부스키 마코토 일본 세이조대 교수가 '지역사회의 경찰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특히 제4세션(한국)에서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참여하면서 한국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비판적 관점에서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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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대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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