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아시아태평양의 수많은 정부, 부패 방지 실패
- 9억 명이 뇌물 건네
[편집자 주] 본고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드립니다.
(베를린 2017년 3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반부패 운동을 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지역 최대 경제국 포함) 인구 중 약 9억 명(4명 중 1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뇌물을 건넨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 부패 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gcb/gcb_2015_16/0/ ] 시리즈의 일환으로 사람과 부패: 아시아태평양(People and Corruption: Asia Pacific)[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people_and_corruption_asia_pacific_global_corruption_barometer ]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약 22,000명에 달하는 설문 참가자에게 최신 부패 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조사 결과,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입법자들이 내부고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향한 노력을 포함해 부패척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설문 참가자 중 약 4분의 3이 지난 3년 사이 부패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주요 부패방지책이 그다지 효과가 없음을 뜻한다.
설문 참가자 5명 중 겨우 1명만이 부패 수준이 감소했다고 대답했고, 설문 참가자 중 절반이 정부가 부패척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Jose Ugaz는 “각국 정부는 반부패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제 말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 명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뇌물을 건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빈곤층”이라고 말했다.
설문 참가자 중 최빈곤층의 38%가 뇌물을 건넨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체 소득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Ugaz 회장은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며 “뇌물은 사소한 범죄가 아니다. 뇌물은 식탁 위에서 음식이 사라지게 하고, 교육을 차단하며, 적절한 건강관리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자주 뇌물을 요구한 공공서비스는 경찰이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경찰관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 중 약 3분의 1이 뇌물을 건넸다고 답했다.
부패척결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목소리를 내거나 뇌물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5명 중 1명 이상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장안을 제시했다.
- 각국 정부는 기아, 빈곤, 교육, 건강, 성 평등 및 기후 행동을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반부패 목표를 통합하고, 부패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 입법 기관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마련한 표준을 포함해 일반적인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을 채택하고 집행해야 한다.
- 정부 당국은 뇌물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종식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 반부패 기구는 뇌물 지급을 거부하고, 부패를 고발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과 협력하고, 이들을 장려해야 한다.
편집자 주: 보고서 전문은 여기[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people_and_corruption_asia_pacific_global_corruption_baromete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대면 또는 전화 통화로 진행됐다. 모든 국적의 성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설문 대상자를 표본 추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했다. 방법론에 관한 정보는 http://www.transparency.org를 참조한다.
문의:
베를린 - GMT 6시부터
Julie-Anne Miranda-Brobeck
전화: +49-30-34-38-20-666
이메일: press@transparency.org
싱가포르 - GMT 6시까지 (싱가포르 시각 오후 1시)
Rukshana Nanayakkara
전화: +49-176-277-63-115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Many Governments in Asia Pacific Fail to Stop Corruption; 900 Million People are Paying Bribes
BERLIN, March 6, 2017/PRNewswire/ -- Approximately 900 million -- or just over one in four -- people living in 16 countries in Asia Pacific, including some of its biggest economies are estimated to have paid a bribe to access public services, according to a new public opinion poll from the anti-corruption movement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
Transparency International spoke to nearly 22,000 people about their recent experiences with corruption for People and Corruption: Asia Pacific [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people_and_corruption_asia_pacific_global_corruption_barometer ], part of the Global Corruption Barometer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gcb/gcb_2015_16/0/ ] series.
The results show lawmakers across the region need to do much more to support whistleblowers; governments must keep promises to combat corruption, including their commitments to mee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China, nearly three-quarters of the people surveyed said corruption has increased over the last three years, suggesting people do not see the major offensive on corruption is working.
Only one in five people surveyed thought the level of corruption had decreased, while half of people polled said their government was doing a bad job fighting corruption.
"Governments must do more to deliver on their anti-corruption commitments. It's time to stop talking and act. Millions of people are forced to pay bribes for public services and it is the poor who are most vulnerable," said Jose Ugaz, chair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irty-eight percent of the poorest people surveyed said they paid a bribe, the highest proportion of any income group.
"Without proper law enforcement corruption thrives. Bribery is not a small crime, it takes food off the table, it prevents education, it impedes proper healthcare and ultimately it can kill," Ugaz said.
Police top the list of public services most often demanding a bribe; just under a third of people who had come into contact with a police officer in the last 12 months saying they paid a bribe.
People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action to stop corruption is speaking out or refusing to pay bribes. But more than one in five said they felt powerless to help fight corrup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recommends:
- Governments integrate anti-corruption targets into al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cluding hunger, poverty, education, health, gender equality and climate action, and develop mechanisms to reduce corruption risks.
- Legislatures adopt and enforce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protect whistleblowers, based on prevail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ose develop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 Authorities prevent and sanction bribe paying/taking to end impunity related to bribery
- Anti-corruption agencies engage with and encourage large numbers of citizens who are willing to refuse paying bribes and report corruption.
Editors' note: Click here [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people_and_corruption_asia_pacific_global_corruption_barometer ] to see full report.
The surveys were carried out face-to-face or by telephone between July 2015 and January 2017. They were sampled and weighted to be nationally representative of all adults. Go to http://www.transparency.org to see the methodology note.
Contacts:
Berlin - from 6am GMT
Julie-Anne Miranda-Brobeck
T: +49-30-34-38-20-666
E: press@transparency.org
Singapore - until 6am GMT (1pm in Singapore)
Rukshana Nanayakkara
T: +49-176-277-63-115
Source: Transparency International
(끝)
출처 : PRNewswire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 9억 명이 뇌물 건네
[편집자 주] 본고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드립니다.
(베를린 2017년 3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반부패 운동을 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지역 최대 경제국 포함) 인구 중 약 9억 명(4명 중 1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뇌물을 건넨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 부패 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gcb/gcb_2015_16/0/ ] 시리즈의 일환으로 사람과 부패: 아시아태평양(People and Corruption: Asia Pacific)[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people_and_corruption_asia_pacific_global_corruption_barometer ]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약 22,000명에 달하는 설문 참가자에게 최신 부패 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조사 결과,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입법자들이 내부고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향한 노력을 포함해 부패척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설문 참가자 중 약 4분의 3이 지난 3년 사이 부패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주요 부패방지책이 그다지 효과가 없음을 뜻한다.
설문 참가자 5명 중 겨우 1명만이 부패 수준이 감소했다고 대답했고, 설문 참가자 중 절반이 정부가 부패척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Jose Ugaz는 “각국 정부는 반부패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제 말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 명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뇌물을 건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빈곤층”이라고 말했다.
설문 참가자 중 최빈곤층의 38%가 뇌물을 건넨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체 소득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Ugaz 회장은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며 “뇌물은 사소한 범죄가 아니다. 뇌물은 식탁 위에서 음식이 사라지게 하고, 교육을 차단하며, 적절한 건강관리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자주 뇌물을 요구한 공공서비스는 경찰이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경찰관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 중 약 3분의 1이 뇌물을 건넸다고 답했다.
부패척결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목소리를 내거나 뇌물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5명 중 1명 이상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장안을 제시했다.
- 각국 정부는 기아, 빈곤, 교육, 건강, 성 평등 및 기후 행동을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반부패 목표를 통합하고, 부패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 입법 기관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마련한 표준을 포함해 일반적인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을 채택하고 집행해야 한다.
- 정부 당국은 뇌물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종식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 반부패 기구는 뇌물 지급을 거부하고, 부패를 고발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과 협력하고, 이들을 장려해야 한다.
편집자 주: 보고서 전문은 여기[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people_and_corruption_asia_pacific_global_corruption_baromete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대면 또는 전화 통화로 진행됐다. 모든 국적의 성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설문 대상자를 표본 추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했다. 방법론에 관한 정보는 http://www.transparency.org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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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 GMT 6시부터
Julie-Anne Miranda-Bro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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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GMT 6시까지 (싱가포르 시각 오후 1시)
Rukshana Nanayak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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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Many Governments in Asia Pacific Fail to Stop Corruption; 900 Million People are Paying Bribes
BERLIN, March 6, 2017/PRNewswire/ -- Approximately 900 million -- or just over one in four -- people living in 16 countries in Asia Pacific, including some of its biggest economies are estimated to have paid a bribe to access public services, according to a new public opinion poll from the anti-corruption movement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
Transparency International spoke to nearly 22,000 people about their recent experiences with corruption for People and Corruption: Asia Pacific [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people_and_corruption_asia_pacific_global_corruption_barometer ], part of the Global Corruption Barometer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gcb/gcb_2015_16/0/ ] series.
The results show lawmakers across the region need to do much more to support whistleblowers; governments must keep promises to combat corruption, including their commitments to mee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China, nearly three-quarters of the people surveyed said corruption has increased over the last three years, suggesting people do not see the major offensive on corruption is working.
Only one in five people surveyed thought the level of corruption had decreased, while half of people polled said their government was doing a bad job fighting corruption.
"Governments must do more to deliver on their anti-corruption commitments. It's time to stop talking and act. Millions of people are forced to pay bribes for public services and it is the poor who are most vulnerable," said Jose Ugaz, chair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irty-eight percent of the poorest people surveyed said they paid a bribe, the highest proportion of any income group.
"Without proper law enforcement corruption thrives. Bribery is not a small crime, it takes food off the table, it prevents education, it impedes proper healthcare and ultimately it can kill," Ugaz said.
Police top the list of public services most often demanding a bribe; just under a third of people who had come into contact with a police officer in the last 12 months saying they paid a bribe.
People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action to stop corruption is speaking out or refusing to pay bribes. But more than one in five said they felt powerless to help fight corrup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recommends:
- Governments integrate anti-corruption targets into al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cluding hunger, poverty, education, health, gender equality and climate action, and develop mechanisms to reduce corruption risks.
- Legislatures adopt and enforce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protect whistleblowers, based on prevail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ose develop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 Authorities prevent and sanction bribe paying/taking to end impunity related to bribery
- Anti-corruption agencies engage with and encourage large numbers of citizens who are willing to refuse paying bribes and report corruption.
Editors' note: Click here [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people_and_corruption_asia_pacific_global_corruption_barometer ] to see full report.
The surveys were carried out face-to-face or by telephone between July 2015 and January 2017. They were sampled and weighted to be nationally representative of all adults. Go to http://www.transparency.org to see the methodolog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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