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93건 지정 -
[ 특례내용 ]
ㅇ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소비와 금융의 연계를 통하여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우량주식에 대하여 소액투자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례내용 ]
ㅇ 휴대전화 발신자(전화·문자)의 동의 없이 통신사와 신용정보사가 발신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이종산업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더욱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기대됩니다.
[ 특례내용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KT)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부산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이 1개의 광역자치단체* 내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은 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ㅇ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여 선불충전금의 이자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례내용 ]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이외에, USIM 인증방식 등을 통한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면, 전자서명, 전화녹취, ARS(Audio Response System)
[ 기대효과 ]
ㅇ USIM 인증방식으로 출금동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및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결제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례내용 ]
ㅇ 법인 등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소속직원의 모바일 자필서명을 받아 기업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프로세스 단축(10단계 → 4단계), 소요시간 단축(3~5일 → 10~20분)
[ 특례내용 ]
ㅇ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한 개의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개의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대출수요자가 비대면으로 여러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여 대출 관련 탐색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ㅇ 또한, 금융회사와 대출수요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수요자의 교섭력이 증가하고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 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
|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3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4건과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3건의 서비스를 지정 ⇒ ’19.4.1. 샌드박스 시행이후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1 |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상세내용 별첨) |
| [1]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ㅇ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구입시 향후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을 적립 해주는 업체 ** ① 신한금융투자의 제휴업체는 마일리지 적립방법에 스탁백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② 신한금융투자는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플랫폼을 제공 |
[ 특례내용 ]
ㅇ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소비와 금융의 연계를 통하여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우량주식에 대하여 소액투자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SKT, KT, LG U+) ㅇ 전화 및 문자 수신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여부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 * 로밍 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정보, 개통이력 정보, 착신전환 정보 등 ** 금융질서문란정보(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데이터 명의도용 가해자정보 등 |
|
[ 특례내용 ]
ㅇ 휴대전화 발신자(전화·문자)의 동의 없이 통신사와 신용정보사가 발신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이종산업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더욱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기대됩니다.
|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KT) ㅇ KT와 부산시가 제휴하여 부산동백전*(부산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하여, 이를 부산시 내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 KT는 결제·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 및 지시하고, 부산시는 시 계좌를 통해 선불충전금의 보관 및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수행 |
[ 특례내용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KT)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부산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이 1개의 광역자치단체* 내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은 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ㅇ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여 선불충전금의 이자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엘핀*) ㅇ 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USIM 인증방식** 등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동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 엘핀 : 이동통신기지국 기반 위치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 이용자가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과 해당 휴대폰에 탑재된 USIM 가입정보를 비교·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 완료 |
[ 특례내용 ]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이외에, USIM 인증방식 등을 통한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면, 전자서명, 전화녹취, ARS(Audio Response System)
[ 기대효과 ]
ㅇ USIM 인증방식으로 출금동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및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결제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상세내용 별첨) |
| [5]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 ㅇ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기존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
|
[ 특례내용 ]
ㅇ 법인 등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소속직원의 모바일 자필서명을 받아 기업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프로세스 단축(10단계 → 4단계), 소요시간 단축(3~5일 → 10~20분)
| [6],[7]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SK플래닛*·오라인포**) ㅇ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 SK 플래닛 : 디지털 컨텐츠 및 플랫폼(OK캐쉬백, 시럽 월렛 등) 전문 기업으로 보유중인 전자상거래 이용 실적 등도 활용 ** 오라인포 : 금융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핀테크 기업
|
[ 특례내용 ]
ㅇ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한 개의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개의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대출수요자가 비대면으로 여러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여 대출 관련 탐색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ㅇ 또한, 금융회사와 대출수요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수요자의 교섭력이 증가하고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 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