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지밸리 = 곽본성 기자]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2018년부터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상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은 과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점검하여 새롭게 바뀐 정책 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도화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대책 주요 내용 중 ‘창업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매출변동과 사업체 수, 영업이익 감소 등의 문제로 과다 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하고, 과밀지역과 업종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자금 등 특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유망업종 중심의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한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대행수수료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요율 체계 적정성 여부를 점검을 추진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 장소 확대 및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소상공인 포털 내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업종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교육,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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